‘공소권 없음’ 인화학교 성폭행 직원 민사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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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고소기간이지나 형사상 처벌을 면한 광주 인화학교 직원이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광주지법 민사 8부(박병칠 부장판사)는 28일 청각장애 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다녔던 A(24.여)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학교 직원 B(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고나서 소송을냈다고 B씨가 주장하지만 이 소송은 소멸시효가 남은 상황에서 제기됐다"며 A씨의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각장애 2급인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0년 7월 25일 오전 5시 30분께 전남의 한 수련원에서 B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적어도 A씨가 성년이 된 2005년 4월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 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 부터 10년인데, 재판부는 B씨가 2007년 9월 20일 소송을 제기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06년 10월 9일에야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고소기간(불법행위를 안날부터 1년)이 지났다"며 B씨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했었다.

 

 

연합뉴스

 

 

[출처 - 쿠키뉴스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