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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의제강간 - 未成年者擬制强姦
작성자	with21
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으로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3년 이상의 징역). 하지만 미성년자(13세이상∼20세미만)의 경우엔 강제적이 아니라 속이거나 겁을 줘 간음하기만 해도 강간으로 보고 강간죄를 적용한다. 특히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의 경우엔 동의를 얻고 간음을 해도 의제 강간죄가 적용된다(형법 302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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