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을 처벌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아내,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가정폭력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지난 5월 故 이금례 씨는 남편의 폭력을 고발하는 스물세 장의 유서와 진단서를 친정집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진도대교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유서가 발견되었고 남편 최정환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0월 26일, 1심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판사 김성우)는 남편 최정환의 폭력이 피해자의 자살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가 있고, 진단서가 있고,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가 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편 최정환의 폭력이 없었다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상식도 판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괴롭힌 죄.
딸아이를 껴안고 바다로 뛰어내릴 만큼 고통을 준 죄.
그에 합당한 대가는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한국여성의 전화>